{ "_meta": { "prototype": "G1 사건 구조 기술 (ADR-0012 B등급)", "고정기준": { "top_k": [ 3, 5, 10 ], "중단선_pp": 5.0, "죄명당_최소사건": 5, "seed": 20260725, "test_ratio": 0.3, "죄명분산_임계": [ 0.025, 0.05, 0.1 ], "죄명분산_주기준": 0.05, "충실성_표본": 60, "충실성_seed": 20260726 }, "기준선_한계": "기존 실무 성능을 측정할 수 없어 죄명 무시 조문 빈도를 기준선으로 삼았다. ADR-0010 결정 2 의 '무작위와 기존 실무 중 높은 쪽'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데이터": { "형사_사용가능": 1977, "train": 1383, "test": 594, "죄명수": 919 }, "준수결정": [ "ADR-0001 결정 3", "ADR-0002 결정 1", "ADR-0009 결정 1", "ADR-0009 결정 5", "ADR-0010 결정 1", "ADR-0010 결정 2", "ADR-0010 결정 3", "ADR-0010 결정 7", "ADR-0029 결정 7", "ADR-0031 결정 2" ], "미적용_결정": [ { "결정": "ADR-0031 결정 8 · 결정 9", "사유": "공간된 재판기록의 서지사항 인용과 그 범위를 정한다. 이 평가 기록은 집계 지표만 담고 사건번호·사건명을 싣지 않으므로 적용할 인용이 없다." }, { "결정": "ADR-0032 전부 · ADR-0033 전부", "사유": "감정 산출물의 사용 방향과 근거 자료 보존·통지를 정하는 법의학 트랙 규칙이다. 이 기록은 프로파일링 트랙의 성능 측정이며 감정 산출물이 아니다." }, { "결정": "ADR-0030 결정 1 · 결정 3", "사유":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를 전제한 기능을 제시하지 않게 하는 규칙이다. 이 측정의 입력은 공개 판결문뿐이라 제시할 기능 자체가 없다." } ] }, "지표": { "top3": { "평가대상": 175, "판단보류": 419, "시스템_recall": 54.3, "기준선_recall": 18.9, "개선_pp": 35.4, "위양성_조문수": 405, "위음성_조문수": 201, "적중_조문수": 115 }, "top5": { "평가대상": 175, "판단보류": 419, "시스템_recall": 58.9, "기준선_recall": 25.7, "개선_pp": 33.1, "위양성_조문수": 682, "위음성_조문수": 177, "적중_조문수": 139 }, "top10": { "평가대상": 175, "판단보류": 419, "시스템_recall": 64.6, "기준선_recall": 42.3, "개선_pp": 22.3, "위양성_조문수": 1130, "위음성_조문수": 156, "적중_조문수": 160 } }, "지표_실체조문만": { "top3": { "평가대상": 127, "판단보류": 393, "시스템_recall": 59.8, "기준선_recall": 25.2, "개선_pp": 34.6, "위양성_조문수": 278, "위음성_조문수": 117, "적중_조문수": 87 }, "top5": { "평가대상": 127, "판단보류": 393, "시스템_recall": 63.8, "기준선_recall": 27.6, "개선_pp": 36.2, "위양성_조문수": 467, "위음성_조문수": 99, "적중_조문수": 105 }, "top10": { "평가대상": 127, "판단보류": 393, "시스템_recall": 75.6, "기준선_recall": 47.2, "개선_pp": 28.3, "위양성_조문수": 730, "위음성_조문수": 80, "적중_조문수": 124 } }, "실체조문_데이터": { "사용가능": 1732, "train": 1212, "test": 520, "죄명수": 837 }, "지표_죄명분산필터": { "임계_0.025": { "임계_죄명수": 22, "학습_죄명종수": 919, "제외_조문수": 13, "제외_조문_예": [ "헌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 "사용가능": 1639, "죄명수": 778, "지표": { "top3": { "평가대상": 117, "판단보류": 375, "시스템_recall": 44.4, "기준선_recall": 13.7, "개선_pp": 30.8, "위양성_조문수": 284, "위음성_조문수": 117, "적중_조문수": 65 }, "top5": { "평가대상": 117, "판단보류": 375, "시스템_recall": 49.6, "기준선_recall": 15.4, "개선_pp": 34.2, "위양성_조문수": 470, "위음성_조문수": 109, "적중_조문수": 73 }, "top10": { "평가대상": 117, "판단보류": 375, "시스템_recall": 53.0, "기준선_recall": 18.8, "개선_pp": 34.2, "위양성_조문수": 734, "위음성_조문수": 103, "적중_조문수": 79 } } }, "임계_0.050": { "임계_죄명수": 45, "학습_죄명종수": 919, "제외_조문수": 9, "제외_조문_예": [ "헌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사용가능": 1735, "죄명수": 831, "지표": { "top3": { "평가대상": 140, "판단보류": 381, "시스템_recall": 45.0, "기준선_recall": 7.1, "개선_pp": 37.9, "위양성_조문수": 334, "위음성_조문수": 151, "적중_조문수": 78 }, "top5": { "평가대상": 140, "판단보류": 381, "시스템_recall": 50.0, "기준선_recall": 11.4, "개선_pp": 38.6, "위양성_조문수": 559, "위음성_조문수": 138, "적중_조문수": 91 }, "top10": { "평가대상": 140, "판단보류": 381, "시스템_recall": 57.1, "기준선_recall": 18.6, "개선_pp": 38.6, "위양성_조문수": 871, "위음성_조문수": 127, "적중_조문수": 102 } } }, "임계_0.100": { "임계_죄명수": 91, "학습_죄명종수": 919, "제외_조문수": 1, "제외_조문_예": [ "헌법 제12조" ], "사용가능": 1970, "죄명수": 928, "지표": { "top3": { "평가대상": 190, "판단보류": 401, "시스템_recall": 48.9, "기준선_recall": 16.8, "개선_pp": 32.1, "위양성_조문수": 455, "위음성_조문수": 214, "적중_조문수": 113 }, "top5": { "평가대상": 190, "판단보류": 401, "시스템_recall": 55.8, "기준선_recall": 28.9, "개선_pp": 26.8, "위양성_조문수": 770, "위음성_조문수": 188, "적중_조문수": 139 }, "top10": { "평가대상": 190, "판단보류": 401, "시스템_recall": 64.2, "기준선_recall": 45.8, "개선_pp": 18.4, "위양성_조문수": 1256, "위음성_조문수": 165, "적중_조문수": 162 } } } }, "조문_죄명분산": [ { "조문": "헌법 제12조", "인용사건": 180, "등장죄명수": 156,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법 제30조", "인용사건": 128, "등장죄명수": 115,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법 제355조", "인용사건": 121, "등장죄명수": 76,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용사건": 117, "등장죄명수": 94, "절차조문": true }, { "조문": "형법 제1조", "인용사건": 116, "등장죄명수": 105,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인용사건": 107, "등장죄명수": 91, "절차조문": true }, { "조문": "형법 제37조", "인용사건": 102, "등장죄명수": 90,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인용사건": 92, "등장죄명수": 76, "절차조문": true }, { "조문": "형법 제13조", "인용사건": 79, "등장죄명수": 64,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법 제347조", "인용사건": 73, "등장죄명수": 58, "절차조문": false }, {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인용사건": 48, "등장죄명수": 46, "절차조문": true }, { "조문": "형법 제20조", "인용사건": 44, "등장죄명수": 35, "절차조문": false } ], "판정": "중단선 통과", "충실성검증": { "모집단_죄명수": 123, "표본_죄명수": 60, "표본비율_pct": 48.8, "표본추출": "결정론 무작위(seed=20260726)", "제거시_예측변경": "60/60", "근거만으로_재현": "60/60", "제거검증_한계": "빈도 계수가 곧 모델이므로 근거 사건을 모두 빼면 해당 조문은 반드시 상위에서 사라진다. 이 검증은 구조적으로 참이 나오며 충실성을 증명하지 못한다.", "재현검증_한계": "근거 사건만으로 적합하면 그 조문은 표본 전건에 등장하므로 최다 빈도가 되어 1위가 거의 보장된다. 이 검증도 구조적으로 참에 가깝다.", "일반화검증": { "평가사건_보유_표본": 35, "판정가능_표본": 27, "판정불가_표본": 8, "성능하락": 23, "변화없음": 4, "성능상승": 0, "평균_하락_pp": 69.6, "근거에서_뺄_항목": [ {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근거항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평가건수": 6, "hit3": 16.7 }, { "죄명": "사기", "근거항목": "형법 제347조", "평가건수": 13, "hit3": 46.2 }, { "죄명": "정치자금법위반", "근거항목": "정치자금법 제6조", "평가건수": 3, "hit3": 33.3 }, {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근거항목": "형사소송법 제307조", "평가건수": 5, "hit3": 20.0 } ], "판정불가_사유": "제거 전 hit@3 가 0 이면 하락을 관측할 수 없다. '변화 없음'이 근거가 장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측정력이 없다는 뜻이므로 판정 대상에서 분리한다.", "설명": "근거 사건을 학습에서 뺀 모델로 평가 집합(학습에 쓰지 않은 사건)을 예측했을 때 hit@3 이 실제로 떨어지는가. 적합된 계수를 되짚는 ①·②와 달리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 }, "표본": [ { "죄명": "강제추행", "제거대상": "형법 제298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거후": [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1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3,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66.7, "하락_pp": 33.3,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거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30조" ], "제거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일반화": null }, { "죄명": "계엄법위반·협박", "제거대상": "헌법 제107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헌법 제10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0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일반화": null }, { "죄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제거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근거사건수": 3, "제거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헌법 제14조", "형법 제20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헌법 제14조", "형법 제2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거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거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근거사건수": 5, "제거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6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6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거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43조", "헌법 제1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43조", "헌법 제12조" ], "일반화": null },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거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제거대상": "국가보안법 제4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국가보안법 제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1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국가보안법 제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1조" ], "일반화": null }, { "죄명":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제거대상": "군사법원법 제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9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9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일반화": null }, { "죄명": "권리행사방해", "제거대상": "형법 제323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 "민법 제26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 "민법 제262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제거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근거사건수": 3, "제거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44조" ], "제거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제60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 "일반화": { "평가건수": 6, "제거전_hit3": 16.7, "제거후_hit3": 16.7, "하락_pp": 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거대상": "근로기준법 제2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거후":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근로기준법 제2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제거대상": "헌법 제101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10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7조", "헌법 제10조" ], "일반화": null },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거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거후": [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헌법 제12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도로교통법 제44조", "헌법 제11조", "도로교통법 제4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제거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제거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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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대상": "소년법 제1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소년법 제1조", "소년법 제2조", "헌법 제11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소년법 제1조", "소년법 제2조", "헌법 제11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제거대상": "형법 제10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형법 제10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30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10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30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상해·명예훼손·폭행", "제거대상": "공직선거법 제8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공직선거법 제8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헌법 제1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공직선거법 제8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헌법 제12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거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거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3, "제거전_hit3": 33.3, "제거후_hit3": 0.0, "하락_pp": 33.3,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제거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근거사건수": 5, "제거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제거대상": "교육기본법 제8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교육기본법 제8조", "민법 제5조", "아동복지법 제17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교육기본법 제8조", "민법 제5조", "아동복지법 제17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거대상":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육기본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1조" ], "제거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육기본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1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약사법위반", "제거대상": "헌법 제12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약사법 제20조" ], "제거후": [ "약사법 제1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약사법 제2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업무방해", "제거대상": "형법 제314조", "근거사건수": 7, "제거전": [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0조" ], "제거후": [ "형법 제2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30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314조", "형법 제13조", "민법 제68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8, "제거전_hit3": 87.5, "제거후_hit3": 25.0, "하락_pp": 62.5,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과실존부와의료법상사망한자의비밀도보호되는지여부에관한사건)", "제거대상": "의료법 제1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의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의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제거대상": "발명진흥법 제1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발명진흥법 제12조", "발명진흥법 제19조", "발명진흥법 제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발명진흥법 제12조", "발명진흥법 제19조", "발명진흥법 제2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제거대상": "사립학교법 제1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사립학교법 제1조", "사립학교법 제29조", "형법 제355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사립학교법 제1조", "사립학교법 제29조", "형법 제355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제거대상": "헌법 제12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외국환거래법 제1조" ], "제거후": [ "외국환거래법 제1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 "형법 제30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제거대상": "형법 제137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형법 제137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137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위증", "제거대상": "형법 제152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헌법 제1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헌법 제12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5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5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의료법위반·사기", "제거대상": "헌법 제1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헌법 제12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거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의료법 제1조", "형법 제347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2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제거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거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근거사건수": 3, "제거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법 제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제거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형법 제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법 제1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4,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50.0, "하락_pp": 5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 "제거대상": "군사법원법 제359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군사법원법 제359조",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군사법원법 제359조",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 "일반화": null }, { "죄명": "정치자금법위반", "제거대상": "정치자금법 제6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거후":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정치자금법 제2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일반화": { "평가건수": 3, "제거전_hit3": 33.3, "제거후_hit3": 33.3, "하락_pp": 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제거대상": "헌법 제12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제거대상": "형사소송법 제307조", "근거사건수": 3, "제거전": [ "형사소송법 제307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거후":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형법 제38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사소송법 제307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일반화": { "평가건수": 5, "제거전_hit3": 20.0, "제거후_hit3": 20.0, "하락_pp": 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주거침입", "제거대상": "형법 제319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30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3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거대상": "형법 제299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형법 제299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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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추행", "제거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군형법 제92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군형법 제92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출입국관리법위반", "제거대상": "헌법 제12조", "근거사건수": 3, "제거전":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 "제거후": [ "출입국관리법 제93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 제1조" ], "일반화": { "평가건수": 2,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거대상": "형법 제347조", "근거사건수": 2, "제거전":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 "제거후": [ "형사소송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0.0, "판정가능": false } }, {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제거대상": "형법 제355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형법 제355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거후":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법 제355조",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제거대상": "관세법 제18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관세법 제18조", "관세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관세법 제18조", "관세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일반화": null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제거대상": "법인세법 제40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법인세법 제4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법인세법 제4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일반화": null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제거대상": "공직선거법 제18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공직선거법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8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공직선거법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8조" ], "일반화": null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거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사건수": 4, "제거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거후": [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제거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 "근거사건수": 1, "제거전": [ "형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거후": [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일반화": null },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제거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사건수": 6, "제거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제거후": [], "예측이_바뀜": true, "근거만으로_재현": true, "근거만_상위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일반화": { "평가건수": 1, "제거전_hit3": 100.0, "제거후_hit3": 0.0, "하락_pp": 100.0, "판정가능": true } } ] } }